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상 유가완충제도를 통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지정으로 인한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같은 법이 개정(법률 제9929호, 2010. 1. 1. 공포, 2. 8. 시행)되어 유가완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