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사용가능하여 부분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완성검사 도입(안 제16조제4항제2호 신설)

1)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안 부칙 제2조)

1) 고압가스를 수입할 때마다 수입품목과 수량을 사전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3) 한시적인 사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활동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을 “등록관청은”으로,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제1호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제2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수입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제2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해당 고압가스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공사 중인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 전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