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공사업체의 전문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상근이사를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은 금지함(안 제9조제4항 및 제10조 단서 신설).

나. 비상근이사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電氣工事共濟組合法”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2 중 “福祉向上을 위한 共濟事業”을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1조제4항 중 “民事訴訟節次”를 “민사집행절차”로, “租稅등의”를 “국세 등의”로, “指示債權의”를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15人 이내의”를 “19명 이내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非常勤理事 11人”을 “비상근이사 15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