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98호, 2009. 10. 9. 개정,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채용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에서 45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취업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함.

3)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는 기관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등을 업무범위로 하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기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23. ～ 11. 12., 2010. 1. 16. ～ 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내국인 고용 보호 차원)

부령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삽입한다.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사본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을 삽입한다.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에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삽입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앞 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⑦업종			⑧사업내용
	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가입 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인원	( )명
		구인 직종	직종( )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구인기간	( )일 ( ～ )
		고용지원센터 알선자 면접이력	면접일시
			면접대상자
			채용하지 않은 사유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	ㆍ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ㆍ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ㆍ내국인 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ㆍ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구인사항	모집 인원	명	국 적	1) 2)
	학 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 공
				2)
	연 령	만 세 ~ 세
	한국어 능력	상□ 중□ 하□ 관계없음□
	모집 외국인 구분	신규 입국자□ 사업장 변경자□ 관계없음□
	기타(경력 등)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뒤쪽)
근로조건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일 및 휴게시간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 제공 여부	숙박		식사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식사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기 타
상 담 사 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 유 의 사 항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거짓된 사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 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①～1-는 사업장이 한 개인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의 직종 및 직무내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시 구인 조건의 내용을 적되, 외국인 구인 조건 및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적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 (앞쪽)
발급번호		사진 3.5×4.5㎝ 반명함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허가신청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내용	성명	(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남ㆍ여
여권번호
국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 . . ∼ . . .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휴일
기본급 (시간, 일, 주)급 : ( )원
※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인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다만, 입국일부터 3년 이내 체류자로 한정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 최초 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등	사업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대신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연간 2만원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 시에는 추가적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재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급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야 합니다.
☞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437, 4～6 FAX. 3271-9438, 3274-9739) ☞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0..>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허가신청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내국인 구인 노력	일련번호	구인노력 방식		면접자		채용하지 못한 사유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구인노력에 대한 증명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7.8>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을)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1. Term of Labor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갑)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을) 취업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 (앞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고용허가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⑨소재지	□□□-□□□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⑪업종				⑫사업내용
	⑬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연수생 포함): 명)
	가입 보험	고용□ 산재□ 건강□ 출국만기□ 보증□
외국 인근 로자 인적 사항	성명	(영어)			국적
	국내 주소				국내 전화번호
	입국일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가입 보험	상해 □ 귀국비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고용허가서 발급번호란과 고용허가기간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 거짓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⑮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합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확정 시, 이미 가입하고 있던 출국만기보험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연장기간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료가 재출금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구직등록ㆍ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제8호서식]

제           호(Certificate No.       )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교육기관(Organization of Training):

교육기간(Period of Training):

교육내용(Contents of Training):

국적(Nationality):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위 사람은                이 실시한 외국인 취업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raining Course for Foreigner's Employment under the supervison of                                               .

년      월      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

,President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	(앞쪽)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
①성명(영어)		②성별			사진 (3.5㎝×4.5㎝)
③국적		④생년월일
⑤여권번호		⑥입국일
⑦외국인등록번호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연락처	국내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E-mail)
희망 취업조건	우선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내용
1
2
3
희망 근무지역	1.( )시ㆍ도 ( )군ㆍ구	2.( )시ㆍ도 ( )군ㆍ구	관계없음□
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월급	월 기본급 ( ) 만원이상
□주급□ 일급□시급	□주당 □일당 □시간당 (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학력등	학력/전공 (본국)		자격면허 (본국 등)	1
2
한국어능력	□상 □중 □하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구직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은 허용 업종 범위 내에서 적어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⑦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임금(보수)의 연간 총액의 최저 수준을 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으려는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취업알선)					구직등록ㆍ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							(앞쪽)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변경)신청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개요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⑦업종							⑧사업내용
	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⑪가입 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신 청 내 용 ∩ 최 초 신 청 시 ∪	⑫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인원		( )명
			구인 직종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 적을 것
			구인기간		( )일 ( ～ )
			고용지원센터 알선자 면접이력		면접일시
					면접대상자
					채용하지 않은 사유
	⑬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 여부		ㆍ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ㆍ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ㆍ내국인 구인신 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ㆍ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구인 사항	모집 인원		명			국적			1) 2)
	학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공								2)
	연령		만 세 ~ 세			한국어능력			□상 □중 □하 □관계없음
	기타(경력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근로조건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휴일 및 휴게시간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 제공 여부	숙박		식사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식사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부담 □미부담
	기 타
상담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 유의사항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2. 거짓된 사유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개요에서, 2-②에는 주민등록번호를, 2-③, 2-④에는 세대주 성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적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적어야 하고 업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0. . .>							(앞쪽)
발급번호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개요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⑦업종					⑧사업내용
			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⑪가입 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신청내용 ∩ 최초신청시 ∪		⑫인력 부족 직종 (모집 직종)					⑬부족 인원 신청 (모집 인원)					명
			⑭직무내용
			⑮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충족여부		ㆍ특례자 도입 업종에 해당 □ ㆍ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충족 □ ㆍ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ㆍ내국인 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ㆍ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특례자고용 가능 인원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 등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 사업자등록번호
			1-③ 사업장명			1-④ 대표자
	특례자고용사업장		2-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 사업자등록번호
			2-③ 사업장명			2-④ 대표자
			⑤ 소재지	□□□-□□□		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⑦ 업종			⑧ 사업내용
			⑨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신고대상 특례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⑴		⑵		⑶
			⑩성명(영어)
			⑪국적
			⑫외국인등록번호
			⑬여권번호
			⑭생년월일
			⑮입국일
			체류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 구비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 유의사항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2009..> (앞쪽)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이탈 □사망 □출국 □기타(전염병 등)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외국인고용사업장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⑦업종				⑧사업내용
신고대상외국인인적사항및신고사항	일련번호	(1)		(2)			(3)
	⑨성명(영어)
	⑩국적
	⑪생년월일
	⑫여권번호
	⑬외국인등록번호
	⑭체류자격
	⑮체류기간
	사유 발생일
	발생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탈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일시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마.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 휴업□폐업 등을 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⑧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⑨～⑫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사유를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변동 등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0..> (앞쪽)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외국인고용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변동후사업장	2-⑩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⑪사업자등록번호
	2-⑫사업장명			2-⑬대표자
	2-⑭소재지	□□□-□□□
신고 대상 외국인 인적 사항 및 신고 사항	일련번호	(1)			(2)		(3)
	⑮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① ~ 1-④와 2-① ~ 2-는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사유를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0..>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수 신: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사 업 장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사실관계 기재란		ㆍ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ㆍ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ㆍ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ㆍ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체류기간 만료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0..>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
국 적 (Nationality)			성 명 (Name in Full)
여권번호 (Passport No)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연장기간 (Departure Date)			체류기간 만료일 (Expiration Date of Sojourn Period)
취업활동 연장 사업장 현황 (Workplace Information)
사업장명 (Place of Employment)			소 재 지 (Address)
대 표 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 No.)
사업자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업종 (Industr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됨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work period for the worker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ried at the above-mentioned workplace is to be extended pursuant to Article 18(2)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인)

[별지 제13호서식] <개정2009..>	(앞쪽)
사업장 변경신청서
①성명(영어)		②성별			사진 (3.5㎝×4.5㎝)
③국적		④생년월일
⑤입국일		⑥외국인등록번호
⑦체류자격		⑧체류자격 만료일
⑨연락처	국내 주소	(전화번호)
국내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⑩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희망 취업조건	우선순위	⑪희망 업종	⑫희망 직무내용
1
2
3
⑬희망 근무지역	1.( )시ㆍ도 ( )군ㆍ구	2.( )시ㆍ도 ( )군ㆍ구	관계없음□
⑭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월 기본급 ( )원 이상
⑮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이력 및 경력사항	학력/전공		자격면허	1
2
한국어능력	□상 □중 □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휴업ㆍ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임신ㆍ상해 □기타(사유: )
□자기소개
업무능력, 희망 업무, 특기 및 어학능력 등
기타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 업종ㆍ직종명은 고용지원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적어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①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⑨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⑩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E-9: 최초 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취업알선)					구직등록ㆍ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2009..> (앞쪽)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①Name		②Sex			Photograph (3.5㎝×4.5㎝)
③Nationality		④Birth Date
⑤Date of Entry		⑥Alien Registration No.
⑦Sojourn Status		⑧Expiration Date of Sojourn Status
⑨Contact	Address in Korea	(Phone)
Phone No. in Korea	(E-mail)
Cell Phone No.		⑩Insurance	□ Accident Insurance □ Return Cost Insurance
Preferred Condition of Employment	Order	⑪Choice of Business Type	⑫Choice of Work Type
1
2
3
⑬Choice of Work Area	1. ( )CityㆍProvince ( )GunㆍGu (County)	2. ( )CityㆍProvince ( )GunㆍGu (County)	Regardless□
⑭Preferred Wage or Payment Type & Amount	More than (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⑮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Education & Experience	Education /Major		License	1
2
Language Fluency	Korean High□ Mid□ Low□
Cause of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Suspension or Closing of Business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PregnancyㆍInjury □Other (Cause: )
Self- Introduction
Work Competency, Preferred Type of Work, Linguistic Skills, etc.
Other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YY/MM/DD) Applicant (signature)	Fee
None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 to submit	For government official to confirm (In case of disapproval, related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Copy of passport (For those whose alien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annot be proved)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gistered alien pursuant to the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 hereby agre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ll confirm the above through the common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21(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pplicant (Signatur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Guideline▶ ☞ Please submit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 Please fill out the Type of Business and Type of Work by referring to the Code Book for Recruitment, and ask the staff for their assistance should it be needed. ☞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①English name must be written identically to the name on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⑨Telephone number that can be used to contact the applicant must be written as it is important for employment. ⑩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 foreigner that entered Korea under the EPS must join an accident insurance within 15 days since the labor contract has become effective (for E-9 visa holders within 15 days of entry into Korea), and a return cost insurance within 80 days. ☞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the following.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Local Labor Office
	Fill out application form			(Submit)		▶	Receiving of application
	▲						(Job Center)
							▼
							ConfirmationㆍExamination
							(Job Center)
							▼
		(Recruitment)					RegistrationㆍUpdate on Computer DB
							(Job Center)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10..>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①성명 (영어)				②성별					□ 남 □ 여
③국적				④생년월일
⑤입국일				⑥외국인등록번호
⑦체류자격				⑧체류자격 만료일
⑨연락처		국내 주소	(전화번호)
		국내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⑩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⑪연장 사유		□ 업무상 재해					□ 질병
		□ 임신					□ 출산
		□기타(사유: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 )년 ( )월 (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② 병원 진단서 등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경우 연장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4호서식]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
일련번호	일시	지도ㆍ점검 등의 목적	지도ㆍ점검 등의 내용및결과	지도ㆍ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삽 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삽 입>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3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4. 여권 사본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국인 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3. 삭 제	제12조(구직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제12조의2(근로개시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3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사본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삽 입>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로 한다.
<신 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를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고용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삽 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 설>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여권사본(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삽 입>	제5장 보칙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등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내역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은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