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을 전환배치하고, 기상레이더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해양기상관측선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 8명(5급 1명, 연구사 1명, 7급 1명, 기능10급 5명)을 증원하고,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

13. 대국민 기상교육 및 기상지식 보급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제9조제2항제19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중기ㆍ단기예보의 분석ㆍ총괄

6. 서울지역 중기ㆍ단기예보, 기상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0.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11.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12.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13.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4.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15.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16.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18.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ㆍ제공

19.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0.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21.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 운영ㆍ관리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12.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16.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17.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8. 지진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19.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20.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제11조제4항 중 “제3항제43호, 제43호의2,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4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3항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측망 조정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 수문(水文)ㆍ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ㆍ분석ㆍ조사 및 발표

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

10. 한반도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11.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12.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응용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9.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0.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운영

11.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제1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

10의2.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제18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1호 중 “기상관측ㆍ전산ㆍ통신장비”를 “기상관측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4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를 두되,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를 “기상대를 두되, 기상대의”로 한다.

제22조의2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의3(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53”을 “38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51”을 “37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4”를 “37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13”을 “80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13”을 “8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08”을 “79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113명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 ③ (생 략)	제2조(소속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5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② ---------------------------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
제7조(대변인) ① (생 략)	제7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청내 홍보활동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업무와 관련된 홍보계획ㆍ전략의 협의ㆍ지원 3. 청내 업무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정책ㆍ업적의 홍보 및 대국민 만족도 조사ㆍ관리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내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작 8. 기상에 관한 방송 및 기사의 분석ㆍ관리 9. 청내 기관지의 발행 10. 기상예보 방송ㆍ인터뷰 등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대국민 기상정보 활용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2. 대국민 기상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진단ㆍ평가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8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내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청내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집행의 조정 6.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9.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2.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청내 비정규직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14.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15.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16.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17.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 25. 삭 제 26. 기상청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7.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8. 다른 기관에 의한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29. 청내 사정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0. 청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31. 청내 다수인 관련 민원 종합관리 32. 청내 공직자 재산등록ㆍ관리 및 심사 33.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34. 청내 공직자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5. 기상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36. 청내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심사 37. 기상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38. 청내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39. 청내 법령안의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0. 청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총괄 및 지원 41.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42. 청내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43. 청내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3의2. 청내 자체 제안제도 운영 44.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5.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46.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7.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8. 남북한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9.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50.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2. 청내 교재 편찬ㆍ관리 및 교육시설ㆍ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5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5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5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 5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5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5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6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 13. 대국민 기상교육 및 기상지식 보급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신 설>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등 문서관리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보고심사 및 관리	<삭 제>
5.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상청 인사제도의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삭 제>
9.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청내 공개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등 채용시험의 관리	<삭 제>
11. 청내 직무분석ㆍ평가 및 개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건물신축ㆍ보수에 관한 설계ㆍ시공 감독 및 검사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19. 청사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ㆍ관리	<삭 제>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제10조(예보국) ①ㆍ② (생 략)	제10조(예보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ㆍ조정 및 지원 9.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 11. 기상재해 자료의 종합 분석 12. 중ㆍ단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3. 전국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ㆍ총괄 14. 중ㆍ단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15. 중ㆍ단기예보, 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 16. 중ㆍ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17. 기상정보의 통보 18.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 운영 및 기상정보 전화상담업무 19. 태풍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20. 태풍의 발생ㆍ추적ㆍ감시ㆍ분석ㆍ정보생산 및 특보지원 21.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22.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3.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운영 24. 태풍에 관한 연구 25. 태풍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26.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7.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28.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9.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30.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31. 확률론적 예보기법의 수치모델 입력자료 생성 방법 개발ㆍ개선 32. 초단기, 단기, 중기 자료동화 기법 개발ㆍ개선 33. 자료동화용 관측자료 관리 및 적용 34.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한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35. 동네예보시스템 개발ㆍ자료관리ㆍ운영 36.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37.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ㆍ검증 및 평가 38. 수치예보ㆍ동네예보 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39.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0.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1. 수치예보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사항 42.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중기ㆍ단기예보의 분석ㆍ총괄 6. 서울지역 중기ㆍ단기예보, 기상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0.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11.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12.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13.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4.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15.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16.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18.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ㆍ제공 19.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0.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21.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 운영ㆍ관리
④ 수치모델관리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3호부터 제21호까지--------------------------------.
제11조(관측기반국) ①ㆍ② (생 략)	제11조(관측기반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기상관측망(지진관측망은 제외한다) 조정 9.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17. 청내 기상측기 검정 및 검정장비의 유지ㆍ관리 18.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19.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ㆍ관리 20. 지상ㆍ자동기상ㆍ고층(항공기를 포함한다)ㆍ황사ㆍ적설ㆍ농업ㆍ계절 등 기상관측망 구성ㆍ운영ㆍ관리 21.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2.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23.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24.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25.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26. 기상레이더ㆍ낙뢰관측의 자료 수집ㆍ분배ㆍ보존 및 종합분석 27. 낙뢰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 28. ∼ 34. 삭 제 35.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36.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37.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38. 자원선박관측(自願船舶觀測) 제도의 관리 39.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40.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1.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2.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42의2. 기상장비의 구매 총괄 42의3. 국립기상연구소의 기본연구개발과제 평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2의4.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평가 42의5.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와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42의6.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결과의 관리 및 보급 42의7.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42의8. 「기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43.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3의2.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44.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地震前兆)현상 관측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5.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46.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7.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국가적 활용 증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47의2.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47의3.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에 관한 사항 47의4.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8. 국내외 발생지진 분석 및 통보 49.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50.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51.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ㆍ관리 52. 자연지진ㆍ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분석업무의 개선 53.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54. 청내 지진장비의 유지ㆍ관리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12.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16.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17.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8. 지진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19.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20.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④ 지진관리관은 제3항제43호, 제43호의2,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4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제12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제12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4. 기후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7.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국가 대응체제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의 한국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에 관한 업무 10.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11.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의 전망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3. 장기예보ㆍ기후예측ㆍ계절기상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4.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15. 장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16. 삭 제 17. 장기예보ㆍ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8. 전지구 기후변동의 감시 19. 이상(異常)기상 및 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20.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의 감시 및 예측 21.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22.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3. 기후변화감시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국제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24. 오존층 및 대기내 주요 온실가스 상황의 조사ㆍ분석 및 발표 25.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5의2. 황사(黃砂)의 발생, 추적, 감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25의3. 수문(水文)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7.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 28.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기법 개발 및 개선 29.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 및 지원 30.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30의2. 극지(남극과 북극) 지구대기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31.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ㆍ분석 32.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관측ㆍ분석ㆍ조사 및 발표 33. 제주 고산 기후변화감시소의 운영ㆍ관리 34. 지구대기감시 국내외 기술 교류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측망 조정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 수문(水文)ㆍ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ㆍ분석ㆍ조사 및 발표 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 10. 한반도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11.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12.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제13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생 략)	제13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군(軍)ㆍ항공ㆍ교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상청의 운영 지원 및 평가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간ㆍ시민단체와의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 관계 법인의 관리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ㆍ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9. 삭 제 10.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 수립 및 조정 11. 삭 제 1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3.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4.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5. 재해기상(폭염, 그 밖의 재해기상현상) 실용화 기술 도입ㆍ개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응용특화기상(생활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7. 산업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18. ∼ 28. 삭 제 29.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0.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1.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2.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33.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센터의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34. 기상자료의 증명ㆍ감정ㆍ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35.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36. 청내 행정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37.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8.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9.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0.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1.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2.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43.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44.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5.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46. 기상청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47. 기상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48. 청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49.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0.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51.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2.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53.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54.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55.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응용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9.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0.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운영 11.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제15조(직무)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직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기상업무 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ㆍ관리	<삭 제>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8조(직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예보장비의 관리ㆍ운영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기상관측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1. 기상관측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ㆍ② (생 략)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대전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 3급 또는 4급-------.
제22조(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를 두되,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상대) --------------------------------------------------------------------------- 기상대를 두되, 기상대의-----------------------------------------------------------------------------.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의2(직무)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16.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삭 제>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직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53	380	+27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51	378	+27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4	371	+27

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13	803	-10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13	803	-10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08	798	-10

기상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