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 해당 체육시설업 설치에 들어간 총투자비의 범위에서만 회원을 모집하도록 한 규정을 2000년 1월 28일 폐지하면서 그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투자비의 범위에서만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그 등록 체육시설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629호, 2005. 7. 29. 공포, 10. 30. 시행)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총투자비에 관계없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1. ～ 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제2039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法律 第7629號 體育施設의설치ㆍ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업의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③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 제2039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위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대통령령 제2039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 다만,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法律 第7629號 體育施設의설치ㆍ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업의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2) 3704 - 9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