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기본법」의 제명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에너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및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8. ～ 3.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환경부

5. 국토해양부

⑤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간사위원 중 지식경제부차관이 아닌 간사위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가격정책 및 구조조정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등”을 “자원개발산업 진흥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물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6. 광물자원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 광해(鑛害)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 수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

4.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산업별 수급 및 비축 계획에 관한 사항

3.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4.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5.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7.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너지법」------------------------------------------------------------------------.
제2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에너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환경부 5. 국토해양부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를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삭 제>
⑤법 제9조제9항에 따른 간사위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닌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⑤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간사위원 중 지식경제부차관이 아닌 간사위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신 설>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②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ㆍ2. (생 략)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7.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생 략)	②---------------------- 20명 -----------------------------------------------------------------------------------. 1.ㆍ2. (현행과 같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4. ∼ 6. (현행과 같음)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가격정책 및 구조조정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③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6. (생 략)	③--------------------------20명 ---------------------------------------------------------------------------------------.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④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생 략) 2.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국내의 자원개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⑤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에너지와 관련된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갈등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20명 ---------------------------------------------------------------------------------------. 1. (현행과 같음) 2. 자원개발산업 진흥 및 ------------------------------ 3. (현행과 같음) 4. 광물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 광물자원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 광해(鑛害)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자력발전 수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 4.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신 설>	⑥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한다. 1.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산업별 수급 및 비축 계획에 관한 사항 3.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4.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5.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7.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 3. (생 략)	⑧------------------------------------------------------------------------------------------------------------------------------------------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고위공무원 -----------------------.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⑨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⑩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1명-----------------------------------------------------------------------------------------------------------------------------------------.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 ① (생 략)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문별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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