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시ㆍ도 원격교육연수원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되, 원격교육연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하여금 원격교육연수원의 교육콘텐츠 심사, 연수원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5. ～ 1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종합교육연수원 외의”를 “연수원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같은 영 제34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연수종별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으로 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수원 및 제4호에 따른 연수원 중 교육청에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연수대상자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립ㆍ폐지 인가 시 의견제시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① (생 략)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설치하는 종합교육연수원 외의 각 연수원의 설치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치인가를 하는 경우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연수원을 제외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같은 영 제34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연수종별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으로 본다.
<신 설>	제2조의2(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수원 및 제4호에 따른 연수원 중 교육청에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연수대상자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립ㆍ폐지 인가 시 의견제시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