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 사항에 관하여 기준을 고시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종사한 자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28. ～ 2010.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제2호 중 “50일”을 “80일”로 한다.

제24조제18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2호 및 제3호 중 “법인”을 각각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ㆍ② (생 략)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 80일---------------------
제24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법 제40조---------------------------
19.ㆍ20. (생 략)	19.ㆍ20.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삭 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