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전표, 환급ㆍ송금증명서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관련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등 유사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6.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물품판매 확인서) 영 제8조에 따른 물품판매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제 제4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７일
판매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판매장	④ 상호 (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중인 자는 신청일)
	⑥ 소재지
	⑦ 업태				⑧ 종목
	⑨ 구분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기타
⑩ 주요 면세물품명
월평균 외국인 이용실적 (신규 개업자는 예상치)		⑪ 인원		명
		⑫ 공급가액		원
종업원		⑬ 총인원		명		⑭ 외국어사용가능자				명
시설		⑮ 소유구분		□자가 □타가		⑯ 판매장 면적				㎡
자본금		⑰ 자기자본				⑱ 타인 자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그 허가증, 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성  명: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상  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판매장 소재지:

○ 판매장 구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대표자명)		② 지정번호
③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판매장(사업장) 소재지
⑥ 취소요구(요청) 사유 (사유 발생일)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4항제7호 및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구(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요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	□ 휴업 □ 폐업 □ 지정사항 변경		]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대표자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판매장(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⑤ 휴업			. . .부터 . . .까지( 간)
⑥ 폐업일
변경 사항	⑦ 변경 전
	⑧ 변경 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 □폐업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자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상호(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업태			⑧ 종목
가맹점 현황
종업원	⑨ 총인원			⑩외국어사용가능자
자본금	⑪ 자기자본			⑫ 타인자본
시설	⑬ 소유구분		□자가 □타가	⑭ 환급창구 면적(㎡）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구비서류: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제    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성 명: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판매자 보관용)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for Retailer's Keeping)									책번호		권						호
									일련번호
판매자 Re-tailer		지정번호 Certificate No.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성명 Name	판매자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구입자 Cus- tomer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여권 등의 번호 Passport or ID Card No.			본국 주소 Address for Refund
일련번호 NO.		물품 내용 Description of Goods	수량 Quan-tity		단가 Unit Price	세금 포함 판매가격 Price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I.C.T.	교육세 E.T.						농어촌특별세 S.T.R.D.
1
2
3
4
5
6
7
8
9
10
판매 연월일 Date of Sale						구입자 서명 Customer's Signature			세관의 반출 확인 난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합계 Total	판매가격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I.C.T.
	교육세 E.T.
	농어촌특별세 S.T.R.D.
세액계 Total Tax
송금비용 등 Administrative Charge
송금세액 Amount of Refund
210㎜×297㎜(인쇄용지(특급) 54g/㎡)

(제2쪽)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제출용)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for Submission)										책번호		권					호
										일련번호
판매자 Retailer			지정번호 Certificate No.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성명 Name	판매자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구입자 Customer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여권 등의 번호 Passport or ID Card No.			본국 주소 Address for Refund
일련번호 NO.		물품 내용 Description of Goods		수량 Quan-tity		단가 Unit Price	세금 포함 판매가격 Price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I.C.T.	교육세 E.T.					농어촌특별세 S.T.R.D.
1
2
3
4
5
6
7
8
9
10
판매 연월일 Date of Sale							구입자 서명 Customer's Signature			세관의 반출 확인 난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합계 Total	판매가격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I.C.T.
	교육세 E.T.
	농어촌특별세 S.T.R.D.
세액계 Total Tax
송금비용 등 Administrative Charge
송금세액 Amount of Refund

(제3쪽)-(앞면)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구입자 보관용)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for Customer's Keeping)									책번호		권					호
									일련번호
판매자 Retai-ler		지정번호 Certificate No.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성명 Name	판매자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구입자 Cus-tomer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여권 등의 번호 Passport or ID Card No.			본국 주소 Address for Refund
일련번호 NO.		물품 내용 Description of Goods	수량 Quan-tity		단가 Unit Price	세금 포함 판매가격 Price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I.C.T.	교육세 E.T.					농어촌특별세 S.T.R.D.
1
2
3
4
5
6
7
8
9
10
판매 연월일 Date of Sale						구입자 서명 Customer's Signature			세관의 반출 확인 난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합계 Total	판매가격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I.C.T.
	교육세 E.T.
	농어촌특별세 S.T.R.D.
세액계 Total Tax
송금비용 등 Administrative Charge
송금세액 Amount of Refund

(제3쪽)-(뒷면)

구입자 안내

1. 귀하가 세액 상당액을 송금받으려면 물품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 주재하는 세관에 이 서식ㆍ봉투 및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구입물품을 소포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에는 구입물품을 갈음하여 소포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국외반출을 확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이 서식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귀하에게 세액 상당액을 송금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송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for Customers

1. In order to receive a refund, you must depart Korea within 3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of the goods. Please present this form together with the envelope and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at the port or airport of departure from Korea. If your purchases can not be exported as accompanied baggage, you may present the postal receipt or the export declaration.

2. Retailers can refund the tax to you within 20 days after he receives this form officially verifying the exportation of the goods. If you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time, please inform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별지 제6호서식]
국외반출 확인인
◀		6㎝		▶
반출 확인 ALL GOODS EXPORTED 20 . . . 세관장 확인자 (인)					▲
					4㎝
					▼

미반출 확인 ALL GOODS NOT EXPORTED 20 . . . 세관장 확인자 (인)	▲
	4㎝
	▼

미반출 물품 명세서

SOME GOODS NOT EXPORTED

번호	수량	번호	수량	번호	수량

20   .   .   .

세관장

확인자              (인)

▲

6㎝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판매장 소재지
신청 내용
⑦ 품명		⑧ 규격		⑨ 수량	⑩세 제외 단가		⑪반출가격	⑫ 세율	⑬개별소비세		⑭ 교육세	⑮농어촌특별세		⑯판매확인서번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환급전표) 2. 송금증명서(환급ㆍ송금증명서)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구분			제조자(수입자)				반입자
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주소(본점 소재지)
⑤ 제조장(판매장)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⑦반출(판매)연월일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⑪세 제외 단가	⑫반출(판매)가격	⑬ 세율		⑭ 개별 소비세	⑮ 교육세	⑯ 농어촌특별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세물품의 범위) ① 삭 제 ②영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제4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면세판매장지정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호의 요건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에 의할 수 있다.	제5조(물품판매 확인서) 영 제8조에 따른 물품판매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에 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명세,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7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