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ㆍ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현행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로 조정함(안 제42조).

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다. 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라.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2조제1항).

마. 강간․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305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본문 중 “1月”을 “1개월”로, “15年”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5年”을 “50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10年 以上”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年 以上”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10年”을 “20년”으로 한다.

제3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