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가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항 중 “「물품관리법」에 따라”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과 물품의 대여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