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그 신고서식은 이 규칙과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신고서식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4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사업자등록번호: □□□-□□-□□□□□
양도기간: 년 월분( 월 일～ 월 일) 승인번호: □□□□□□□
사업장 (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신 고 내 용
일련 번호	상 호	소 재 지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가산세	감면ㆍ 비과세 양도가액
합 계				-
(현재페이지 - 전체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