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부합하는 녹지 및 도시공원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여가활동 증가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호가목).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수립하려면”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외체육시설”을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