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학교의 장으로부터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원격교육 연수과정의 연수계획 및 연수콘텐츠에 대하여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원격교육연수의 품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5. ～ 1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콘텐츠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6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①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 설립ㆍ폐지 인가시 자문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4.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5.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연수과정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연수과정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원격교육연수원 이외의 연수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교육 콘텐츠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콘텐츠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6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