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에 해양항만 자원을 추가하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12. 21 ～ 2010. 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체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체의 장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ㆍ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선박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예선업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年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국토해양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구분	자원명
1. 관리대상물자	○ 토지(「건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 「선박법」에 따른 선박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송용 및 건설용 장비
2. 관리대상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 「항만법」에 따른 항만예선사업자 ○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ㆍ교통ㆍ해양 분야 관련 업체ㆍ단체 및 기관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임 무

년        월        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건물 및 토지용) (수신) 주소: 성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구분		명칭		면적(㎡)		위치				임무고지 내용
											임무의 내용			사용 기관 (인수 기관)
	건물
	토지
년 월 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
						자르는 선				(간인)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건설기계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 주소: 업체명 및 대표자 또는 소유자 성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물자의 품목	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			단위	수량	임무고지 내용						임무기간
							사용 기관 (인수 기관)			인도 및 인수 장소		동원일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년 월 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
						자르는 선				(간인)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건설업체ㆍ건설기계정비업체ㆍ여객자동차운송업체ㆍ화물자동차운송업체 자동차정비업체ㆍ항공업체ㆍ해양항만업체 및 그 밖의 업체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임무 내용			임무수행 장소					사용 기관(인수 기관)
	동 원 일			동원 방법					임무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 사용 □ 통제운용
년 월 일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
					자르는 선			(간인)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별지 제5호서식]
중점관리대상 건물 ㆍ토지 지정대장
① 일련번호	②지정일시 및 지정번호	③ 구분	④ 명칭	⑤ 면적(㎡)	⑥ 위치	소유자		임무고지내용
						⑦ 성명	⑧ 주소	⑨임무의 내용	⑩사용 기관(인수 기관)
		건물
		토지
※ 기록요령 ④명칭 중 토지란에는 중점관리대상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명칭을 기록하고, 건물란에는 해당 건물의 명칭을 기록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중점관리대상 건설기계 지정대장
①일련 번호	②지정 번호	③건설기계명	④등록번호	주요 제원(諸元)		소유자		임무고지 내용			⑫인도 기관	⑬주행 방법	⑭비자주식 수송차량
				⑤연식	⑥규격	⑦성명	⑧주소	⑨동원 단계	⑩사용 기관 (인수 기관)	⑪집결지
※ 기록요령 ② 집결지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⑬ 주행방법은 자주식(自走式), 비자주식으로 구분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중점관리대상 자동차 지정대장
①일련번호	②지정 번호	주요 제원(諸元)				소유자		⑨집결지 번호	임무고지 내용				⑭인도 기관	⑮예비 집결지	⑯예비집결지 주소
		③차량 등록 번호	④ 차량의 류	⑤톤급	⑥용도	⑦소유자성명 (업체명)	⑧주소 (전화 번호)		⑩집결 지	⑪집결 지 주소	⑫인수 기관	⑬동원 시기
※ 기록요령 ② 지정번호: 집결지별 차량 일련번호를 씁니다. ④ 차량의 종류: 지프,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견인, 피견인, 구급, 구난)로 구분하되, 화물차의 경우에는 (덤프), (카고)를 표시합니다. ⑤ 톤급: 화물차 및 특수차의 경우 톤수를 씁니다. ⑥ 용도: 영업용ㆍ자가용ㆍ관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⑩ 집결지 번호: 지정된 집결지 번호를 씁니다. ⑬ 동원 시기: 동원령 선포 시 집결지에 집결해야 할 일시를 씁니다.

[별지 제8호서식]
중점관리대상 항공기 지정대장
1.집결지: 2.인수 기관: 3.동원 시기:						※ 기록요령 3. 동원 시기: 집결지에 집결해야 할 일시를 씁니다. ③ 유형: 고정익 또는 회전익을 구분하여 씁니다.
①일련번호	②기종	③유형	④등록번호	⑤탑승 인원	⑥제작연도 또는 수입연도	⑦소유자 주소(전화번호)	⑧성명(업체명)	⑪비고
						⑨조작요원 주소(전화번호)	⑩성명

[별지 제9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일련번호	지정일시 및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 내용	임무고지 내용		임무기간
						임무의 내용	사용 기관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업체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비축물자 실태보고													시행일: . . . ( 년) 발신: (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1. 비축물자 총 보유 현황 단위: 천원
종류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전년도 말 보유 현황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보유 현황			다음 연도 계획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 비축물자 보관장소별 현황
종류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시ㆍ도별 현황
												소계 (시ㆍ도별)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3. 비축물자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 규모												예산 규모							소재지
			대지(㎡)				건평(㎡)				구조물	부대 시설			시공기간			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