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종래 시ㆍ도별로 실시하던 자격시험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간호조무사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하지 않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실습기관의 적정한 실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습이수증명서를 실습의료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28. ∼ 11. 28. 및 2010. 4. 2.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과목	출제범위	배점비율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ㆍ모성ㆍ아동ㆍ노인ㆍ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40퍼센트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20퍼센트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20퍼센트
실기	병원간호 실기학	20퍼센트

제6조제1항 중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를 “시험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때에 합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교육이수기관을”을 “교육이수기관ㆍ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이수 또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②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진 2장

제11조제2항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그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전자결재”를 “전자결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년도 제 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응시번호		성 명		연락처	자 택 : 휴대전화 :
주민등록 번 호	-	사 진 (3㎝×4㎝)
(주민등록상) 주 소	□□□-□□□
전자우편주소 (이메일)		성 별	남ㆍ여
최종출신 학 교	학교, 학과(전공)
국 적
졸업(예정)일자: 년 월 일 ( □졸업 □졸업예정)	※외국인만 기재
학과교육 이수기관	기관명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시간 : 시간)
실습 이수기관	기관명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실습시간 : 시간 (종합병원ㆍ병원 실습시간 : 시간)
응시지역		교육예외사유	□ 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관련학과 졸업
□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이수 또는 시험 합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위에 기재ㆍ표기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장) 귀하
	절		취		선
년도 제 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표
	응 시 번 호			사 진 (3㎝×4㎝)
	성 명		응시지역
주민등록번호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 가. 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다. 주소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라.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 마. 최종출신학교란에는 1)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간호관련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간호관련 대학 및 전문대학과 관련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와 관련한 사항을 적습니다. 바. 학과교육 이수기관란 및 실습교육 이수기관란에는 국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	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받은 학과교육과 실습위탁 의료기관에서 받은 실습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사. 응시지역란에는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적습니다. 아. 교육예외사유란에는 간호조무사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다음의 사람만이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합니다) 2)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응시원서에 최종학력ㆍ교육이수기관ㆍ교육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를 거짓으로 적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4.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청소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3.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표시나 점 표시 또는 난 외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실격처리 됩니다.	4. 부정행위자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5.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이수실적

학과과정

(주간,야간)

이수기간

이수시간(①)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실습과정

실습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실습시간(②)

시간

총 이수시간

(①+②)

시간

구비서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원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실 습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학교ㆍ학원

실     습

실적 시간

실 습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실습시간

시간

실    습

의료기관

실습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인

※ 실습기간이 비연속적이거나 여러 번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실습 실적시간’ 기재란을 변경하여 기재하고, 실습 의료기관별로 1매씩 작성할 것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 자격증

○ 성    명:

○ 생년월일:

사 진

(3cm×4cm)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 )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사 진 (3cm×4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격 사 항
최종학력 및 이수 현황	. . . 학교 졸업
	. . . 과정 이수
자격취득 근거	년도 시행 자격시험 합격
	합격번호	제 호
자격증 번호	제 호			발급 연월일		. . .
발급기간
연월일	행정처분 사항			연월일		신고사항		참고사항
기타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사항 정정					즉 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cm×4cm)
		주소
자격증번호			제 호		자격증발급일자
신청 사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수수료
									수입증지 원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① (생 략)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생 략)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 시험과목 │배점비율┃ ┠────────────────────────┼────┨ ┃ 1.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 │40퍼센트┃ ┃초개론을 포함한다) │ ┃ ┃ 2. 보건간호학개요 │20퍼센트┃ ┃ 3.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20퍼센트┃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 ┃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 ┃ ┃ 4. 실기 │20퍼센트┃ ┗━━━━━━━━━━━━━━━━━━━━━━━━┷━━━━┛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시험과목 │출제범위 │배점비율│ ├──────────────┼──────────────┼────┤ │기초간호학개요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 │40퍼센트│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 │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 │ │초개론 포함)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ㆍ │ │ │ │모성ㆍ아동ㆍ노인ㆍ응급 관 │ │ │ │련 간호의 기초 │ │ ├──────────────┼──────────────┼────┤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 │20퍼센트│ │ │건, 산업보건 │ │ ├──────────────┼──────────────┼────┤ │공중보건학개론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20퍼센트│ │(「의료법」, 「정신보건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 │ │ │법」, 「결핵예방법」, 「구 │료관계법규 │ │ │강보건법」, 「혈액관리법」 │ │ │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 │ │ │ ├──────────────┼──────────────┼────┤ │실기 │병원간호 실기학 │20퍼센트│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① ---------------------------------------------------------------------------------------------------- 시험관리기관에 ---------------.
②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실습 과정 이수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장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그 시ㆍ도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생 략)	제7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때에 합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ㆍ교육이수기관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육이수기관ㆍ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이수 또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②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등록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등록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 별지 제6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등록 사항 정정신청은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그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전자결제 -----------------------.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