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24. ～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연안어업ㆍ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ㆍ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을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연안어업ㆍ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ㆍ한시어업 및 원양어업---------------------------------------------------------------------------.
제3조(보고대상 및 서식) ①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식에 따라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3조(보고대상 및 서식) ①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