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이 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제청구자로서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의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 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구제청구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수용자 및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고 한다)”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 “(답변서 허위작성 등의 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