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法律 第4549號 登記特別會計法 부칙(法律 第6989號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0회계연도까지”를 “2017회계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