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2010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도 또는”을 “도․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중 “시행일부터 6년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