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가산금의 합리화를 위하여 중가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15. ～ 1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부담금 부과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을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참여자	조 건	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요일제, 5부제	100	30
		2부제		40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0	20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ㆍ퇴근 시 운영, 좌석확보 기준	10 이상 20 미만	10
			2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30
보조금 지급	종사자	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60 이상 80 미만	10
			80 이상 100 이하	20
시차출근	종사자	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60 이상 80 미만	5
			80 이상 100 이하	10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상시	10 이상 20 미만	5
			20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15
자전거 이용	종사자	상시	10 이상 20 미만	10
			20 이상 30 미만	20
			30 이상	30
재택근무	종사자	상시	10 이상 20 미만	5
			20 이상	10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이상 20 미만	5
			20 이상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미만	1회당 50 이상	2
		월 3회 이상		4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소	시설물 소유자	감축한 주차면수 비율	10 이상 50 미만	10
			50 이상	20
경차 주차구획 운영	시설물 소유자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 이상 10 미만	5
			10 이상	10

비고

1. 통근버스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둘 중 한 번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율 및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소 시의 참여율은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참여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시설)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년도 주차면수)][eqn: TIMES]100(%)

※ 기준년도 주차면수 =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

참여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eqn: TIMES]100(%)

※ 기준 주차면수 =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의 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

※ “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 략)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더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 (생 략)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2) 2110 - 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