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으로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를 가변성이 있는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안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담금 산정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ㆍ울산권’의 ‘진해시’를 ‘창원시’로 하여 통합된 창원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7.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조합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을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별표 1의 부산ㆍ울산권의 범위란 중 “진해시”를 “창원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생 략)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조합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4. -------------------------------------------------------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2) 2110 - 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