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선박소유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선박등록특구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며 법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23. ～ 4.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선박소유자(소형선박의 소유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	30만원
2. 선장(소형선박의 선장은 제외한다)이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	200만원
3. 선박소유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100만원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20만원)
4.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100만원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20만원)
5.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4호	50만원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10만원)
6. 선박소유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5호	50만원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10만원)
7. 선박소유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6호	100만원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1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적항) ①「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의한다. ②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한한다. ③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선박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기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면제) ①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2. 총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할 때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의2(대행업무의 협의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이를따로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개항장외의 항구에의 기항 또는 국내 각항간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 3.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업무 처리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과태료)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 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