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9. ～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생 략)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확인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