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9. ～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신청) ① (생 략)	제3조(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확인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확인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확인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생 략)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ㆍ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