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5.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주재(D-7)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의 기업투자(D-8)란 중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며, 같은 표의 무역경영(D-9) 중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의 비전문취업(E-9)란 중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며, 같은 표의 영주(F-5)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한다.

별표 제5호의2의 영주(F-5)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서(신고서) APPLICATION FORM(REPORT FORM)
업 무 선 택 SELECT APPLICATION					PHOTO 35×45㎝ 외국인등록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①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⑥ 체류자격외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② 등록증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⑦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⑧ 재입국허가(단수,복수) REENTRY (SINGLE, MULTIPLE)	□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⑨ 체류지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⑤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등록사항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공 통 기 재 사 항 / FOR ALL
성명 Full Name	Surname	Given names	漢字姓名	성별 Gender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국적 Nationality / Others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No	( ) -
	C.P. No	- -
본 국 주 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Tel. No
근무처 Workplace		직 위 Position		전화번호 Tel. No	( ) -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신 청 사 유 Reason for Application		E-Mail	@
선 택 기 재 사 항 / CHOOSE YOUR APPLICATION
③④⑤⑥⑦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년(years) 월(months) 일(days)
⑥ 자격외 예정근무지 Place of Employment		직위 Position
⑦ 변경ㆍ추가예정근무지 Alteration or Addition Place		직위 Position
⑧ 재입국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종류 Type	□단수Single □복수Multiple
⑨ 변경전주소 Previous Address
⑩ 등록사항변경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동반자 Dependent in Passpor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관 계 Relation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관 계 Relation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Consent for co-use of adminstrative information
담당공무원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The Official in charge shall verify necessary documents required to process his/her civil petition clerical service through administrative data matching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36(1) of Electronic Government Act.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 I agree)		(I disagree. I will supply all related documents by my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the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the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비 고
허가사항	허가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가 ㆍ 부

수입인지 첨부란 (Revenue Stamp Here)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ㆍ② (생 략)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③---------------------------------「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