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5.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국적취득 신고서
성명	한국명	(한자: )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 .	출생지		현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예정 등록기준지
가족	관계	성명	연령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 재취득(「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외국국적 포기일 : . .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ㆍ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	수수료 : 1인당(수반취득자 제외) 1만원
접수 일자		접수 번호		확인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국적법 시행령」 제2조)시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국적재취득신고(「국적법 시행령」 제15조)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시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의 모 (서명 또는 인)
※ 참고 : “「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란 대통령령 제15807호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1쪽)
귀화허가 신청서
귀화의 종 류		□ 일반 □ 간이 □ 특별 ※ 이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성명		한국명	(한자: )									사진 3.5cm×4.5cm
		외국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 □여
출생지
가족국적		부( )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번호			주소지:
												직 장:
예정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 . .부터 현재까지 (총 년 개월)
귀화하고자하는 사유
1. 「국적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만약 귀화가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뒷면에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3쪽 참조							수수료 : 1인당(수반취득자 제외) 10만원
접수 일자				접수 번호						확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쪽)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학력	. . .					학교 졸업
	. . .					학교 졸업						(중퇴, 재학중)
추천인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성명				직업(직위)					근무처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수반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반취득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란에 반드시 ○표하시기 바랍니다.

○ 귀화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3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3. 출입국사실증명 4.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ㆍ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제3항에 따른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7.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함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3.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4.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위 제2호 및 제3호 서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4.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신고서
신고인	성 명	한국명	(한자: )	성별	□ 남 □ 여
외국명
생년월일	. . .	출생지		외국국적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주민등록 여 부	□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
주민등록지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 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외국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가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법정대리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3호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병적증명서	1인당 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일자		접수번호		확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 ③ (생 략)	제3조(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제36조제1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ㆍ② (생 략)	제12조(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제36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