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762호, 2009. 6. 9. 공포, 2010. 6.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0.    .  . 공포, 6.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공작물의 범위,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3. 5. ～ 3.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리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雜支出),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사업시행자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 명칭
대상지역	위치		면적	㎡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및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방조제 □양수장ㆍ배수장 □기타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전단	에
□제6조 본문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승인	을 신청합
□변경승인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주민의견 수렴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통지	◀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사업시행자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 명칭
대상지역	위치		면적	㎡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및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방조제 □양수장ㆍ배수장 □기타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제12조 본문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을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서류	1.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 1부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1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1부 7.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승인
																관계 서류 사본 송부
												▼
												고시					▶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신 분 증 (유효기간: ∼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신  분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준공검사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사업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사업 위치					준공면적		㎡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사업 시행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결정
						▼
	준공검사 확인증 교부	◀				준공검사 확인증 작성
						▼
						대장 정리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4. 준공면적:                 ㎡

5. 준공 연월일:       .     .     .

6.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