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569호, 2002. 4.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총리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4. 8.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령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