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복지정보연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복지정보연계 추진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정보연계의 정의(안 제2조)

“복지정보연계”란 각 기관이 보유한 복지정보를 전자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ㆍ서비스 및 급여이력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의 기능(안 제3조)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은 복지정보연계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의 개발, 관련 법ㆍ제도 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복지정보연계추진협의회의 운영(안 제6조)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의 연결 등 추진단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복지정보연계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및 국무총리실 등과 합의되었음

국무총리훈령 제        호

복지정보연계추진단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복지정보의 연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복지정보연계”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공정ㆍ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복지정보를 전자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사업 대상자의 자격, 서비스 및 급여이력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정보연계를 위한 업무절차의 개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발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법ㆍ제도의 정비 등 운영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관 간 복지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복지정보의 전자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 부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구축 후 확대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사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③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임원ㆍ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고 사업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에 두는 사업팀의 수와 명칭은 단장이 정한다.

⑤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정보연계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복지정보연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단장은 시스템 구축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 이용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① 단장은 시스템의 이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시스템의 이용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임원ㆍ직원을 선정하여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추천) 단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 중 추진단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공무원의 근무평정) ① 단장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받은 원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