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시성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공포, 5. 5.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서식을 일부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21. ～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으로,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으로,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를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로, “신고하고자 하는”을 “신고하려는”으로,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를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을 위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본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의류/패션(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신고인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재교부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의 규모
	참고 사항	취급품목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ㆍ후원수당의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 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일 경우 제출생략) 2. 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등록증 재교부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다단계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구비서류 폐업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단체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주소
	설립연월일
	회원현황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설립목적
	사업내용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수수료
					없음
2. 인력ㆍ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자료 각 1부 3. 주요설비의 목록ㆍ성능에 관한 자료 각 1부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각 호----------------------------------------------------------------------------------------------------------------.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별지 제3호서식의----------------------------------------------------------------------------------------------------------한정한다------------------------------------------------------------------------------.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ㆍ폐업등의 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ㆍ폐업등의 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신고하려는-----------------------별지 제4호서식의------------------------------------------------------------------------------------------------------.
제11조(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한다. <신 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한정한다) <단서 삭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