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판의 제작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는 것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및 서울특별시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5. 3. ～ 5.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건물번호판의 종류(제11조제2항 관련)

일반용 건물번호판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식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
1. 도로명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되,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 있게 할 것	1.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