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를 음용하기 위하여 오존으로 살균ㆍ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는 경우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4. 13.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차원)

- 규제 완화 1건(탁도 기준의 현실화 차원)

환경부령 제       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ㆍ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별표 1 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별표 1 제5호파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