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후보지 선정 시 유의사항

1.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반 사항(지역, 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제반 사항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광업법, 하천법 등에 정한 제반 사항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등에 정한 사항

◦건축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제반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저촉여부

◦기타 법률과의 관계

2. 후보지 확보 방안 다각적 검토 추진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관리전환 받는 방안

◦법무부 부지와 적정 후보지와의 상호 교환 취득 방안

◦검찰청사 신축부지 확보 시 가능한 한 인접한 위치에 구치(지)소·보호관찰소 등의 신축부지  확보 방안

3. 기타 검토사항

◦부지매입 용이 여부

◦부지조성공사의 난이도 여부

◦진입도로 개설용이 여부

◦지하수 개발, 상수도 인입가능 여부

◦전기·통신·가스 인입관계

◦관공서 등 유관기관과의 거리

◦분묘, 건축물 등 지장물 정도 및 지역 주민의 반응

◦지형·지세·방향 등 기타 입지 선정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조사하여 후보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