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0. 18.>
[ ]농약품목 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신청서
[ ]농약품목 재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 신규 및 재등록 품목ㆍ제품 : 9월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ㆍ제품 : 3월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업 종 [ ]제조업 [ ]수입업	영업등록번호
신청내역	품목(제품)명	상표명
품목(제품)의 등록번호(재등록신청에 한한다)	품목(제품)의 등록유효기간(재등록신청에 한한다)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약효보증기간
제조수입구분 [ ]제조 [ ]수입	취급분야 [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농약활용기자재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제조공정 (별지 작성)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그 용량
적용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별지 작성)
사람 및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수서생물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인화성, 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등은 그 내용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별지 작성)
제조장의 소재지
제조처방 (별지 작성)
원제(원료) 공급처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만 제출합니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

4. 독성시험성적서 각 1부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부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해당합니다)

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 또는 수입제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10.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수수료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유의사항

기재내용이 많아 신청서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신청내역란에는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씁니다.

제조장소재지란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장소재지를,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관창고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회사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제공급처란에는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류 검토 및 제출시료 검사	□	심사 (필요 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자문)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