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9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식품산업과 어업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포함하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 및 신설(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1) 식품산업과 어업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서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로 변경함.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범위, 류협력사업의 생산자 범위 등의 관련 규정에서 “농업”은 “농어업”으로 “농산물”은 “농수산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수산분야를 추가함.

나. 인증품 우선구매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안 제32조제3호의2 및 안 제33조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식품산업과 어업과의 연계 강화와 수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산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인증품과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 중 “농업”을 각각 “농어업”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농산물”을 각각 “농수산물”로 하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산물가공품”을 각각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5의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5의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5의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제34조 중 “농림 및”을 “농림수산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