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2.28>
		［ ］국세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⑦ 징수유예 등의 내용 구분
［ ］ 고지유예 ［ ］ 징수유예 ［ ］ 체납처분유예 ［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⑧ 세목	⑨ 연도ㆍ기분	⑩ 납부기한 (독촉기한)	⑪ 본세	⑫ 가산금	⑬ 계	⑭ 본세	⑮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연도ㆍ기분	분납기한	세액	이자 상당 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체약상대국		법인명(상호)
특례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직위		성명
특례 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소재지(주소)(⑥):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 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 전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