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0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에서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관한 경쟁상황 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기존의 평가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를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