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9호, 2011. 3. 30.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14호, 2011. 12 . 28.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1. 7.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

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시행자	기관명(명칭)					대상 발전소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사 업 건 수(건)				사 업 금 액 (천원)
기본지원사업	소 득 증 대 사 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 영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홍 보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
시행자명
발전소명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사 업 건 수(건)	사 업 금 액 (천원)
기본지원사업	소 득 증 대 사 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 영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홍 보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시행자	기관명(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변 경 전					변 경 후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기본지원사업	소 득 증 대 사 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 영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홍 보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시행자명
대상 발전소명		전화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종 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천원)
사 업 장 소
시 행 기 간
그 밖의 사항
변경 사유 등 특기사항
유의사항
※ 이 명세서는 변경하려는 사업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명칭)						대상 발전소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단위: 천원)
사 업 종 류			기준일 잔액(A)					향후 필요액(B)		신청액(B-A)
			이월금		해당 연도 지급액
기본지원사업		소 득 증 대 사 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 영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홍 보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년도 /4분기의 지원사업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기준일은 자금을 신청하는 달의 10일입니다. 2. 기준일 잔액은 기금관리대장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수입이자를 포함합니다). 3. 향후 필요액은 기준일 이후부터 다음 분기 말까지의 추정 필요 금액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시행자명
발전소명					전화번호
(단위: 천원)
신청명세	사 업 종 류		기준일 잔액(A)			향후 필요액(B)	신청액(B-A)
			이월금	해당 연도 지급액
	기본지원사업	소 득 증 대 사 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 영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홍 보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합 계
유의사항
1.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발전소별로 작성합니다. 2. 기준일은 자금을 신청하는 달의 10일로 하고, 기준일 잔액은 기금관리대장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수입이자를 포함합니다). 3. 향후 필요액은 기준일 이후부터 다음 분기 말까지의 추정 필요 금액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접수번호		접수일
시행자	기관명(명칭)							대상 발전소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계 획		지급기준 실적				집행기준 실적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실적률(%)		건수		금액(천원)			실적률(%)
기본지원사업	소 득 증 대 사 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 영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홍 보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4분기 지원사업 시행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1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실적은 연간 누계 실적을 적습니다. 2. 지급기준 실적은 시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실적을 적습니다. 3. 집행기준 실적은 시행자가 지원금을 집행한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시행자명
발전소명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 업 종 류		계 획		지급기준 실적				집행기준 실적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실적률(%)		건수	금액(천원)	실적률(%)
기본지원사업	소 득 증 대 사 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 영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소 계
특 별 지 원 사 업
홍 보 사 업
그 밖의 지원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 타
	소 계
합 계
유의사항
1. 실적은 연간 누계 실적을 적습니다. 2. 지급기준 실적은 시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실적을 적습니다. 3. 집행기준 실적은 시행자가 지원금을 집행한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사업 종류	단위 사업명	시행자	시행기간	계획금액(A)	실적금액(B)	실적률(%)		부진 사유 및 대책
						금액(C)	진도(D)
합 계
작성요령
1. 사업 종류: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 지원사업, 기타로 구분합니다. 2. 단위사업명: 계획서상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시 행 자: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발전소명을 적습니다. 4. 계획금액(A): 계획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실적금액(B):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발전소의 집행금액을 적습니다. 6. 실적률 가. 금액(C): 실적금액(B) ÷ 계획금액(A) 나. 진도(D): 진도율은 계획수립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준공 등 시행과정의 실적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 제
③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에 의하되, 별지 제12호서식의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제9조(공사착공일등)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착공일 :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 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