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낙화생 종자 등 4개 품목을 2012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품목의 품목번호, 품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2. 19.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202.30.1000	낙화생 종자(탈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3천 265톤	307
1202.30.2000	낙화생 종자(탈각한 것으로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307
1202.41.0000	낙화생 기타(탈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307
1202.42.0000	낙화생 기타(탈각한 것으로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307

※ 비고: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
1202.30.1000	낙화생 종자(탈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638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202.30.2000	낙화생 종자(탈각한 것으로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638
1202.41.0000	낙화생 기타(탈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638
1202.42.0000	낙화생 기타(탈각한 것으로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638
1211.20.1110	산양삼	3만1천17
1211.20.1190	수삼 기타	3만1천17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만 해당한다)	3만1천17
1211.20.1290	기타(백삼의 것만 해당한다)	3만1천17
1211.20.1310	본삼(홍삼의 것만 해당한다)	4만1천583
1211.20.1390	기타(홍삼의 것만 해당한다)	4만1천583
1211.20.2210	홍삼분	4만1천583
1211.20.2220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4만1천583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은 제외한다)	4만1천583
1211.20.9100	인삼 잎 및 줄기	4만1천583
1211.20.9200	인삼종자	4만1천583
1211.20.9900	기타 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는 제외한다)	4만1천583
1302.19.1210	홍삼엑스	4만1천583
1302.19.1220	홍삼엑스분	4만1천583
1302.19.1290	홍삼의 수액과 엑스(홍삼엑스 및 홍삼엑스분은 제외한다)	4만1천583
2106.90.3021	홍삼차	4만1천583
2106.90.3029	그 밖의 홍삼제품류(홍삼차는 제외한다)	4만1천583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만 해당한다)	4만1천583

※ 비고: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