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상하위법
행정규칙 총5건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시행 2025. 2. 10.] [법무부훈령 제1568호, 2025. 2. 10., 일부개정]
-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시행 2025. 1. 20.] [법무부훈령 제1564호, 2025. 1. 20., 일부개정]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시행 2022. 8. 1.] [법무부훈령 제1435호, 2022. 8. 1., 일부개정]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2. 4. 14.] [법무부훈령 제1414호, 2022. 4. 14., 일부개정]
-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시행 2019. 2. 13.] [법무부훈령 제1203호, 2019. 2.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