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체계도

행정규칙 총20건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4. 8.] [법무부고시 제2025-112호, 2025. 4. 8.,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5. 4. 7.] [법무부고시 제2025-85호, 2025. 4. 1.,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4. 6.] [법무부고시 제2025-86호, 2025. 3. 31., 제정]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2. 19.] [법무부고시 제2024-622호, 2024. 12. 19., 일부개정]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시행 2024. 12. 8.] [법무부고시 제2024-588호, 2024. 12. 2., 일부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시행 2025. 1. 1.] [법무부고시 제2024-434호, 2024. 9. 30., 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4. 7. 1.] [법무부예규 제1343호, 2024. 7. 1.,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5.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69호, 2024. 5. 17., 일부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시행 2024. 3. 13.] [법무부고시 제2024-109호, 2024. 3. 13., 일부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시행 2024. 2. 26.] [법무부예규 제1338호, 2024. 2. 26., 일부개정]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3. 6. 29.] [법무부고시 제2023-319호, 2023. 6. 29., 일부개정]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시행 2023. 5. 15.] [법무부고시 제2023-214호, 2023. 5. 15., 제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시행 2023. 1. 1.] [법무부고시 제2022-650호, 2022. 12. 28., 일부개정]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2. 4. 14.] [법무부훈령 제1414호, 2022. 4. 14.,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1. 12. 8.] [법무부고시 제2021-494호, 2021. 12. 8., 일부개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26.] [법무부훈령 제1380호, 2021. 9. 26., 일부개정]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8. 17.] [법무부훈령 제1303호, 2020. 8. 14.,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시행 2020. 6. 22.]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2020. 6. 22.,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7. 9. 29.]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28호, 2017. 9. 29., 일부개정]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4. 5. 1.] [법무부훈령 제940호, 2014. 4. 29., 일부개정]

자치법규 총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