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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17호, 2015. 3. 13., 타법개정]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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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