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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 7733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044-202-7746, 7739, 7738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7758, 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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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ㆍ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