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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044-201-2278, 2279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044-200-5619, 5618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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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