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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20. 4. 8.,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20. 4.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