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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2024. 5. 17.
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2024. 5. 17.
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2024. 5. 17.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2024. 5. 17.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2024. 5. 17.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0호 2023. 8. 8. 2024. 5. 17.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2024. 5. 17.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2024. 5. 17.
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0호 2023. 8. 8. 2024. 5. 17.
10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2024. 5. 17.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2024. 5. 17.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2024. 5. 17.
13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2024. 5. 17.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2024. 5. 17.
15 건축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0194호 2024. 2. 6.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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