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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2024. 5. 17.
2 하수도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0호 2023. 8. 8. 2024. 5. 17.
3 하천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0호 2023. 8. 8. 2024. 5. 17.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2024. 5. 17.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88호 2023. 8. 8. 2024. 5. 17.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2024. 5. 17.
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0호 2023. 8. 8. 2024. 5. 17.
8 한국은행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2024. 5. 17.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2024. 5. 17.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2024. 5. 17.
11 한국조폐공사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2024. 5. 17.
12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2024. 5. 17.
1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2024. 5. 17.
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2024. 5. 17.
15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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