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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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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0호 2023. 8. 8. 2024. 5. 17.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2024. 5. 17.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87호 2023. 8. 8. 2024. 5. 17.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2024. 5. 17.
5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2024. 5. 17.
6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942호 2024. 2. 27. 2024. 5. 17.
7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2024. 5. 17.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2024. 5. 17.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89호 2023. 8. 8. 2024. 5. 17.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93호 2024. 5. 7. 2024. 5. 17.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2024. 5. 17.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0194호 2024. 2. 6. 2024. 5. 17.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2024. 5. 17.
1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506호 2024. 5. 14. 2024. 5. 14.
1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51호 2024. 5. 14.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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